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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gt; 대법원 2023다307024 | 사법정보공개포털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 LBOX 판례
    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판례 gt; 판례 gt; 전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가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해당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 13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26 2 26 2025두35470] 14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6
  •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과 비용 (사건번호 몰라도 가능)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가해자의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야 판결문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을 하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방대한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판례검색 사이트 케이스노트에서 대법원,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해 보세요
  • 사법의 정보화 gt;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일반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하여 별도의 열람신청 절차 없이 손쉽게 확정된 사건의 공개 대상 판결문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통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법령, 조약,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문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XML (eXte nsible Markup Language)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법제처나 국회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능형 검색엔진을 도입함으로써 최신 법률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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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조회란?판결문은 법원이 내린 최종적인 판단을 기록한 문서로,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판결문 조회는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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